[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등 야권의 특검 도입 주장을 전격 수용한 지 나흘 만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했다. 정확한 특검법 명칭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의 로비 의혹 외에도 신천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문 원내수석은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뒤 이 원내부대표를 중심으로 시간을 쪼개 법안을 만들었다"며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12월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월8일에 끝난다.
민주당 특검안은 정당을 특검 추천 주체에서 배제한다. 대통령이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전원협의회 등 제3자 추천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다. 당적 보유자나 보유 이력이 있는 자, 통일교·신천지 교인 등은 결격 사유로 정했다.
문 원내수석은 통일교 외 신천지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의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관계자의 정치권 상대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은 민주당 법안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당일 만난 여야 원내대표단은 각자 자체 특검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특검 추천권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먼저 법안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서 특검 추천권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22년 대선 때 국민의힘 당대표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추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혁신당은 친민주당 성향이 있다고 저쪽(국민의힘)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두 정당에서 추천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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