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미국과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기내 기자간담회를 하며 위 실장과 논의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미국과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미국과 캐나다,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고 귀국한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안보실장으로서 이번 방문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 안보분야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관련법 상 군사적 목적으로 핵물질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면제 또는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일정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조인트팩트시트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실질적이고 밀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위 실장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등 분야별로 중점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농축·재처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음을 설명하고, 우라늄 시장에서 한국의 역량이 한미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국측 실무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팩트시트의 안보분야 사안을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내년 중반·하반 등 일정 시점에서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협의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대미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하고, 협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양측은 북한을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도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남북 대화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여러 외교적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위 실장은 "어떠한 계기도 배제하지 않고 여러 계기를 다 염두에 두려 한다"며 "구체적인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온 건 없지만, 여러 계기를 활용해 기회를 모색해 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에서는 양국 간 안보 및 방산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안보·국방 및 사이버·인공지능(AI)·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 한국의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캐나다가 잠수함 발주의 기준으로 삼는 항목으로 잠수함 성능, 관련 투자 유치, 대상국과의 안보 협력 수준을 꼽았다.

그는 "한국은 성능 면에서 뒤처질 건 없다. 투자 문제도 뒤처지지 않고 가려고 한다"며 "안보 협력 수준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나토(NATO) 회원국이 아니고, 캐나다가 세이프(유럽연합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를 포함해 EU와 협력 정도가 우리보다 높아 안보 파트너 위상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일본에서는 셔틀외교를 포함해 안정적 한일 관계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 엄중한 국제 정세 아래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소통과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남북 또는 북일 대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위 실장은 "정세 논의 과정에서 일본의 설명을 들었고, 우리 관점과 입장을 개진했다"며 "이번 방문 목적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 안정·대화 복원이기에 미국·캐나다에서 한 이야기를 일본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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