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생중계 업무보고를 두고 "각 부처 장관들과 공공기관장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인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일이 아닌 권위와 명예, 자리만 챙기는 일부 기관장의 태만을 질타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무위원들에게 별도 지시가 잘 전달됐는지 소속 기관과 부처, 부서들의 업무보고 후조치를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통해 위아래가 서로 소통해야 공직 사회 전체가 살아 움직인다"며 "잘하면 칭찬과 포상을, 못하면 제재를 하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을 반영한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는지 물으며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전날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을 언급하면서 노인 인구가 300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급증한 만큼 그에 걸맞게 훈·포장을 늘려달라는 제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출산 장려금의 증여세 면세 기준도 명확히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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