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통일교 특검' 외에도 3대 특검 수사를 보완할 '2차 종합 특검', 200여 건의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국민의힘이 주장한) 통일교 특검을 받기로 했다. 2차 종합 특검에 더해 통일교 특검, 20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까지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여야 회동에서) 좀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왔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를 막론한 전방위적 수사를 특검 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초 민주당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법안 수정 등을 이유로 전날 계획을 변경했다.
관련해 문 원내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올린 안건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수정을 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참여연대나 언론 단체, 관련 유관 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조국혁신당하고 협의를 마쳐서 이렇게 최종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 오늘 있었고,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의견들을 (의원들이) 충분히 나눴다"며 "위헌적 요소가 거의 해소가 돼서 큰 문제 없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법관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대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는 것으로 손봤다. 이날 의총에선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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