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백승아 의원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원 예규 하나로 내란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순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 재판과 내란 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등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한 것을 놓고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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