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형사처벌 만능주의에 빠져서 뭘 잘못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 조항을 넣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경제 제재 전환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형사처벌 만능주의에 빠져서 뭘 잘못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 조항을 넣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경제 제재 전환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형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벌 규정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고, 6000여 개라는 대답에 "실효적인 제재는 역시 경제 제재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하려 하면 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이 투입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재판하고 해봐야 몇 년 지난 다음에 기껏해야 집행유예 받아서 처벌·제재 효과도 거의 없다"며 "국가 역량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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