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영업 상 이유로 방치하는게 아닌가 생각들 때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주요 포털 기사의 댓글 조작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나쁜 범죄 행위"라며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며 "어디서 개인적으로 추적해본 바에 의하면 이 계정들이 개인이 하는 SNS 활동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예를 들면 순식간에 비슷한 내용(댓글)이 죽 올라온다든지, 특정 포털, 특정 기사를 보면 2~3개만 집중적으로 순식간에 공감 댓글로 올라온다든지 사례가 있다"며 "그런 건 매크로나 기계적 수단을 동원한게 아닌가. 개인이 갑자기 그럴 리가 없지 않나"라고 짚었다.
이어 "가짜뉴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 왜 이걸 수사하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포털에 (댓글)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하는건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업무방해"라며 "허위냐 아니냐는 다음 문제고, 댓글을 골라서, 표적을 정해서 순위를 올리거나 이런 행위들은 업무방해 범죄 행위 같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포털 회사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영업상의 이유로 일부러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위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 이런 것도 매우 나쁜 범죄 행위에 속하는 것 같다"며 "그런 문제도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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