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현수막과 관련해 "행정적인 틈새를 이용해 온 동네,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건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조치 진척 상황을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무조건 다 방치해놓으니까 별 해괴한 걸 다 붙여놓는다"며 "그건 방치하면 안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와 공익이 충돌할 경우 경계를 정해야 한다"며 "아무렇게나, 해괴하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걸 무제한으로 붙여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짚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단속)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얘기했다"며 "그래야 지방정부도 마음 편하게 단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단속하면 경찰에 고발이 들어온다. (그 때) 경찰의 태도도 중요하다"며 "단속했다고 공무원을 불러서 조사하고 괴롭히다가 한참 뒤에 무혐의 처리하면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쌓여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찰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재물 손괴 등으로 고소한다고 마구잡이로 입건하거나 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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