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특별한 헌신에 특별한 보상"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도 있다"며 "정부는 협동조합, 교육,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를 활성화 방안을 충분히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중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며 "양극화를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경제, 기업이라고 하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이윤 외에 다른 유인도 얼마든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고용을 늘리는, 공익을 확장하는 그런 기업활동, 경제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걸 우린 보통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라고 부른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제도 조성, 거버넌스 정비, 정책 발굴 등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며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생중계로 진행 중인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 커진다.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다"며 "그래야 국민주권이라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정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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