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성사가 국민 통합 이루는 길"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후 1년을 혼란의 터널에 비유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이라는 단어는 국민의 목숨과 민주주의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다"며 "그날 밤 동이 트기 전에 계엄을 끝낸다는 비장한 각오로 국회에 갔고 월담을 하게 됐다"고 계엄 당시를 회상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11일 만에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며 "이후 탄핵이 인용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사회적 갈등, 경제적 충격, 안보 불안 속에서 혼란의 긴 터널을 지나오는 과정도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제 12.3의 의미를 성찰할 여유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의 힘, 국회의 역할, 민주주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일깨워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동시에 확인했다"며 "최고 권력자의 독단으로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릴 만큼 민주적 통제 장치가 부족했음이 드러났지만 국민의 용기와 헌신, 언론의 사명감, 국회의 책임성이 결합해 헌정질서를 되돌려 놓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가 겪은 일을 차량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충격 실험에 비유해 잘 통과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사회는 차량과 다르다"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충격을 받은 채로 계속 운영돼야 한다. 고장 난 부품을 수리하며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 과제로 정치 양극화 완화를 이뤄내는 것, 정치의 중심을 민생에 두는 것 등을 예시로 들었다.
우 의장은 마지막 과제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방벽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며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 자체가 정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chaezer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