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례가 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026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 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새 정부 핵심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건전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총지출을 감액한 범위 내 증액했다. 그래서 총액은 순증하지 않는다"며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하는 안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이 늦어질 경우 시한을 넘겨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의원은 "지금부터 15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예산안 표결은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 같다. 서두르면 자정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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