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35년 구형할 것"
  • 서다빈 기자
  • 입력: 2025.11.28 11:26 / 수정: 2025.11.28 11:26
"이상민 25~30년, 박성재 20~25년 구형 예상"
"김건희, 내란 관여한 의심 있으나 증거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전) 총리 구형 15년(특검의 판단으로 '내란 방조')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관여도가 한 전 총리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는 30~35년, 이 전 장관에게는 25~30년, 박 전 장관에게는 20~25년을 각각 구형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대표는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내란 관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V0였던 김건희가 내란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나 증거가 없는 상태"라며 "윤석열이 계엄 후 뜬금없이 '김건희는 몰랐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보스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표는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한 데 대해 과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례와 비교하며 형량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경우 '내란 음모'로 기소되었는데, 20년이 구형됐다"고 지적했다.

bongous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