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 있겠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와 별개로 법정처리시한(내달 2일)을 앞둔 예산 국회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소장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요구도 평가 절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거론한 뒤 "만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추 의원마저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의 오명을 쓰게 된다"라며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두가지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라면서 "추 의원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심사 결과가 나오든 사법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방해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원장 권한 축소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기구를 만드는 게 사법부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정 대표는 또 "여러 차례 추 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 왔다"라면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라면서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버스가 지난 뒤 손을 들면 뭐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면서 "그런 사과는 필요없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해'라는 것이 비상계엄 1년을 맞는 국민의 심정"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똑똑히 알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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