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내란전담재판부 공식화에 "헌재에 위헌 제소"
  • 김수민 기자
  • 입력: 2025.11.25 11:03 / 수정: 2025.11.25 11:03
"위헌 소지 매우 커…법적 대응"
유상범 "사법부를 발 아래 두려는 본심"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공식화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해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공식화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해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공식화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해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입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며 "사법부 독립성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률이 정한 법관을 규정한 헌법 2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도"라며 "민주당이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 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를 이재명과 민주당의 발 아래 두려는 본심을 실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국정조사 방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통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논의를 위한 여야 회동과 관련해 "어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민주당과 통화를 수차례 했고 (민주당에서) 오늘 만나자고 답변이 왔다"며 "아직 협상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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