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경제 기초체력 회복 위한 구조개혁 필요"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고환율, 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는 데 골몰하느라 경제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상승 요인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 재정 정책이 한 몫하고 있다.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10월말 기준으로 IMF 이후 16년 2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국제 교역에서 원화가 지닌 구매력이 하락했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환율은 이제 1500원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매년 200억달러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외환위기는 더 커질 것이다"라며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을 입틀막 하듯이 틀어막는다고 물가가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년 퍼주기 예산은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빚을 권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탈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챙기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이다"라며 "이제 호텔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원화 약세 흐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 불신,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시중에 원화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됨으로써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 필요한 건 무분별한 재정 살포가 아니라 경제 기초체력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이다.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su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