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시비할 일이 아냐…폄하할 필요 없어"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가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 승소한 데 대해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론스타 관련 소송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진행되다가, 시기상 현 정부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는데 김 총리가 나서서 '숟가락을 얹는다'는 야권 측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8일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 승소 사실을 밝히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거론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며 정홍식 법무부 국장, 조아라 법무부 과장, 김준희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전요섭 금융위 국장 등 당사자 실명을 열거했다.
김 총리는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애쓰셨다. 실제로는 이분들이 진짜 공로자들"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께 치맥 파티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님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 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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