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합의 또 결렬…​​​​​​​조사 범위는 이견 좁혀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5.11.18 17:54 / 수정: 2025.11.18 17:54
與 "법사위 차원 조사" vs 野 "특위 구성해야"
여야가 18일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진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국회=남윤호 기자
여야가 18일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진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가 18일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다시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이 주장한 검찰의 조작기소·항명 의혹과, 야당이 주장한 외압 의혹을 모두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지만, 조사 방식을 두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가진 데 이어 국회에서 다시 만나 국정조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수석은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조작기소 및 항명 의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조사 범위에) 모두 포함하는 것까지는 합의됐지만, 국정조사 추진 방식에 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독립된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수사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대장동 수사와 기소가 애초부터 조작되었다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결정 과정에 법무부 등 윗선의 개입이 의심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 방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문 수석은 "정개특위와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친 후 다시 만나 얘기하기로 했다"며 "오늘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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