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과 군축 통제 논의할 필요"
中 "대북·한국 정책, 건설적 역할 지속"
[더팩트ㅣ서초=정소영 기자] ‘2025 서울외교포럼’에서 변화하는 국제질서를 논의하던 패널들은 북한 변수를 배제하고 동아시아 협력을 얘기할 수 없다는데 뜻을 모았다.
18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2025 서울외교포럼’ 제1세션에선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의 실용외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해당 세션은 이문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다이 빙 주한중국대사, 웡 카이 쥔 주한싱가포르대사,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재성 서울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문희 소장은 각 패널들에게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북한을 배제하고 말하긴 어렵다"며 북한의 기회와 위기에 대해 물었다.
미즈시마 코이치 주일본대사는 "북한은 일본과 한반도 전체에 여전히 직접적 위협"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은 중요하다. 일본과 미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협력해 비핵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고 한국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본 역시 납북자 문제와 기술·경제협력 등 현안을 두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아시아 질서를 20년 뒤 관측하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현재처럼 주변국들이 협력해 북한 군축을 통제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반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을 사실상 방치해 통제되지 않는 핵개발이 이어지고 그 결과 한국에서도 자체 핵무장 논쟁이 가열되고 일본·중국·러시아까지 영향을 받는 핵 도미노가 전개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두 번째 시나리오 쪽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과 군축 통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웡 카이 쥔 주싱가포르대사는 "동남아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떨어져 있지만 한반도의 불안정은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아세안 국가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꾸준히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안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관련 당사국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이 빙 주중국대사는 "중국은 북한과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가진 동시에 한국과도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공유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고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상호신뢰가 중요하고 안보가 평화 메커니즘의 중심"이라며 "중국의 대북·한국 정책은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건설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계에선 북한에 대해 가장 유리한 전략 환경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전재성 교수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확보했다"면서 "올해 9월 초에 있었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삼국 회담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스스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이유는 없다"고 전망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해야할 것은 먼저 강력한 확장억제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관련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다"고 부연했다.
전 교수는 "완벽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데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한국이 북한과의 어떻게 관계 정립을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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