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조사, 헌법과 절차에 따라 마무리"
"내란 정리하고 민생 집중하라는 국민 뜻"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TF와 관련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여 행위를 조사해 징계 등 인사 조치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총리실 산하 총괄 TF를 중심으로 기관별 TF를 가동하고, 내년 1월까지 각 기관 결과를 토대로 설 연휴 이전까지 이를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다만 제보센터가 총괄 TF 차원에서 별도 운영되는 것과 별개로 각 기관별로도 설치되면서, 애초 취지와 다르게 무분별한 투서가 남발할 것이란 우려 등이 제기됐다. 또 개인 휴대 전화에 대한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고 밝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총리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 타결에 대해선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역대급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 등 3개국 방문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 출국했다"며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 성공을 높여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며 "관세 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김 총리는 청년들과의 주기적 소통을 통한 정책 발전을 각 부처에 주문하면서 "사회적 대화, 특히 청년들과의 소통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특별히 장관 일정을 챙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현 정부가 국무회의 토론을 주로 공개하고 있다면서도 "법률안 등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비공개를 쭉 해왔다"며 "국민께서 보시기엔 저런 부분은 왜 신속하게 진행하나 이러실 수 있는데, 정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의를 거쳐 쟁점들이 해소된 것이기에 그렇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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