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가 공산당식 상호감시 체계를 행정부에 도입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감사 공포는 없앤다면서 휴대전화는 털겠다'는 기괴한 공포 통치 국정 실험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그는 "총리실과 49개 부처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들이밀며 공무원 휴대전화 시찰하겠다고 나서더니 곧바로 '감사 공포 없애겠다'라며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충성 정도만 가려내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에 북한의 5호담당제라도 도입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과 직위해제까지 언급하는 이재명 정부는 공산당식 상호감시 체계를 행정부 한복판에 들여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5호담당제는 북한에서 주민 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5호담당 선전원을 배치해 가족생활 전반을 당적 지도 명목으로 간섭·통제·감시하는 제도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 이미 8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지킨 대장동 재벌이 탄생했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아예 법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면서 "이쯤 되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법 파괴"라고 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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