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남=이하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관세협상 팩트시트 관련해 "미국 측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며 "대장동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생각이 드는,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였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팩트시트 발표가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다며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고스란히 담겼다"며 "내부에서도 빨리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 잡아 버티기 어려웠다 말한다.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에 돌린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다는 것 외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관철시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잠을 건조하는 장소에 대한 협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같은 선언만 존재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은 일본과 EU(유럽연합)는 8월 소급 적용인데, 우리는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결과 우리 기업은 8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며 "돈을 받아오지도 못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겐 8000억원을 쥐여줬단 사실에 국민들은 허탈하다"고 했다.
또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으려는 여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협상 내용의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협상을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정치적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서는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꼬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손발이다"며 "진짜 몸통은 이재명이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모두가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끝까지 파헤치겠다. 비리와 부패가 지워진 대장동을 주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