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전태일 생사 기로…산재 반복 안돼"
경사노위 정상화 위해 노사 협력 당부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면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라 쉽지 않다.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 한다"라면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면서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태열 열사 55주기를 계기로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재차 고취시켰다. 이 대통령은 "전 열사는 반세기 전 온몸으로 부당한 노동 현실을 고발하면서 산화했다"라며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정말 소중한 불씨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의 노동 현실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라면서 "최근 울산화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예측되는 추락사고, 폐쇄 공간의 질식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먹고 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피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국제사회에서 볼 때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의 패러다임,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쓰고, 기업들도 안전 문제를 줄여야 될 '비용'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늘려가야 할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들이 겨울철 위험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서두르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노사의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의견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하다"라면서도 "갈등이 생긴다고 피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대립으로 격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닥뜨려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의 입장을 인정·타협·설득·조정해 가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라면서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작은 차이를 넘어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손잡고 힘 있게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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