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잘라야 한다" 與 내 강경론 확산
국조요구서 제출·검사징계법 대체입법 예고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계기로 검찰을 향한 전면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특검·청문회 추진은 물론,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전원 보직해임과 함께 징계 강화를 핵심으로 한 법 개정까지 예고하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당내에서는 검찰개혁의 종착점인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마지막 발악'으로 규정하고 "싹을 잘라야 한다"는 강경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관행적 항소를 자제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인식 아래, 대장동 수사와 기소 자체를 '조작된 정치수사'로 보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이 대통령 관련 수사 전반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특검·청문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당 지도부가 검사징계법 개정 또는 폐지 후 대체 입법까지 꺼내들면서 검찰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징계의 최고 수위는 '해임'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개정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검사의 징계 수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 대표가 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법안 논의를 지시한 데 이어, 김 원내대표도 이날 대체 입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의원면직 시도조차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징계 대상 검사들의 사표 수리를 금지하고, 징계받은 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검찰 내부 반발을 '개혁에 대한 마지막 저항'으로 보고, 검찰권 남용의 구조적 청산 과제로까지 확장해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한마디로 검찰이 없어지기 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번에는 신속히 매듭짓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스케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제출된 법안도 있는 만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장동 수사 내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했고 남욱 변호사는 위증죄 위험까지 감수하며 기존 진술을 뒤집은 상황에서, 이를 더 이상 묵과하거나 사후 대응으로 넘기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당내에 공유돼 있다"며 "비위나 위증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성불가침일 수는 없다. 이번에는 내부 부패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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