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사퇴로 끝날 일 아냐"
"대장동 사건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세 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라며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함부로 항소하지 말라고 겁박하던 이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항소포기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차관이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수사지휘권을 운운하며 항소 포기를 협박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를 책임질 사람은 노 대행, 이 차관, 정 장관,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가 변경된 것을 두고 "서울고법은 대장동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재배당이 사건 배당의 기본 원칙인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 순차 배당을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건 재배당을 촉구했다. 새로 맡게 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순차 배당을 한다면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을 할 수 있다"며 "서울고법에는 형사 3부와 형사 6부 외에도 형사 1부와 형사 13부가 있다.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폐 청산 몰이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공무원 핸드폰까지 뒤지겠다고 한다. 이제 행정부에도 비명횡사가 시작된 것이다"라며 "이제 공직 사회는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탄광에 보내는 5호 담당제와 인민 재판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조지오웰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는 구절이 생각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비꼬았다.
sum@tf.co.k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