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직원·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직권남용죄 구속 요건 명확히 법 개정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활력제고TF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한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미 감사원은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예고했다.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법 개정을 통해 공식화한다는 계획이다.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한다. 본인의 희생으로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도 진행 중이다.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당을 2배로 확대했고, 특별 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을 마련했다.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최대 6.6%포인트 인상해 하사 1년차 보수는 올해 267만원에서 내년 283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미래준비적금을 신설, 청년 군 간부들이 3년 만에 약 23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개편한다.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는 한편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하고, 야간 민원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한다. 국민 불편을 막기 위해 내년 1분기 시범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숙직 다음날 휴무가 없어짐에 따라 공직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더욱 엄격한 판단을 내리도록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속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를 막는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직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순환 보직에 따른 잦은 인사 이동을 개선하는 동시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전문 트랙을 신설한다.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에 나선다. 민간 우수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해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정부와 지역기업간 인적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 승진하는 획기적인 승진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 교육은 현장과 행동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력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강 실장은 "5가지 추진과제는 100일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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