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실 무근" 일축, 대응 자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른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와 정치권의 문제제기로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그 의심의 화살이 용산까지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항소 포기 지시 의혹을 일축하며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에 대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여러 정치권 현안에 대해 '정쟁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과 같은 기조다. 일례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대장동 사건 재판인 만큼 이같은 대통령실의 제한적 대응에도 논란은 계속 확산되는 흐름이다. 항소 포기의 배경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야권까지 외압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그 주체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실, 이 대통령까지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반발은 검찰 내부에서부터 일었다. 현직 검사장들이 내부망에서 입장문을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본인도 거취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 개입 의혹은 정성호 장관에게도 향하고 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은 뒤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고, 그에 대한 사퇴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나아가 야권은 대통령실과 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의 길을 막은 것"이라며 "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1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가진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이번 항소 포기의 핵심은 단 하나다. 누가, 언제, 왜 항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느냐다"라며 "항소 시한 만료를 앞두고 밤늦게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최소한 정 장관보다 더 윗선에 무언가 외압이 있었다는 방증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른바 '명청대전'을 언급하며 "재판중지법 vs 항소포기, 이 건은 이재명 팀이 이겼다"고 비꼬았다.
대통령실은 대응 기조와 별개로 이같은 의혹 자체에도 선을 긋고 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는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지만 (개입할) 동기도 없고 이유도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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