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내년 1월부터 설 전까지 조치 마련
[더팩트ㅣ김정수·이헌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며 시기도 특정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를 해주면 총리 책임하에 총리실에서 보다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드리고 추진해 나갈까 한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는 건데, 내란에 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도 있고, 행정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될 일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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