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교감 여부도 선 그으며 '속도전' 기조 불사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수사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청문회·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단순 방어를 넘어 검찰개혁 전선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대통령실과의 교감 여부에는 선을 긋고 '속도전' 기조도 불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저항은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결코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뒤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도 수위를 높였다. 그는 "한 줌도 안 되는 윤석열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강압적 권력 앞에선 한마디도 못하던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는데, 그런 행태가 바로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는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없게 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뇌물 혐의도 2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다. 또 검찰이 주장한 7886억 원의 부당이득 액수 중 1심 재판부가 473억 원만 추징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뤄질 추징액도 473억 원으로 한정된다. 이에 수사팀장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내부망을 통해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수사팀의 반발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데다, 기계적·관행적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는 검찰 내부 반성에 기인해 항소를 자제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추진을 공식 테이블에 올렸다. 대장동 사건 뿐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까지 포괄해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재점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추진 시기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청문회든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공세 차원을 넘어서 실체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데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꼭 정기국회 내가 아니더라도 시기를 국한하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여부에도 선을 긋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정대가 항상 조율하고 원팀과 원보이스로 간다는 건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할 것이 있고 하지 않을 게 있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은 노력한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더팩트>에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속도전을 불사하겠다는 건 그만큼 조작기소를 규명할 확신이 있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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