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사항 수용도 주문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참모진에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에 따른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두고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서도 대책을 주문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이다. 운영 업체들은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등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됐다.
강 실장은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 이익을 최우선하는 원칙 아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강 실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중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농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지난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000억원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지적은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