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잠식할 것"
"김현지 국감… 국민이 국회로 끌어낼 것"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노란봉투법처럼 성장과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대 노조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 아젠다가 그대로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라며 "대표적 사례가 민주노총이 내세운 새벽배송 전면 금지다"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자 보호 조치가 아니라 일자리 말살 정책이다. 현실을 무시한 채 이념만 앞세운 정책은 결국 근로자와 소비자,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문제가 생기면 일단 막고보자는 전형적인 좌파식 규제 만능주의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이 오른다니까 주택을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대출 규제로 아예 거래를 틀어 막아버리는 10·15 부동산 대책, 반도체 연구에 밤낮없이 몰두해도 모자랄 판에 주52시간 근로 예외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반도체 특별법, 이번 새벽배송 금지 주장까지 모두 시장 자율성과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동계가 주장하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이미 고임금 노조 속에서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대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철밥통 연장을 위해 청년 일자리와 국민적 부담을 외면한 채 무리한 요구를 강행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고 사회 전체 활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라며 "중요한 건 경험과 역량을 살려 계속 일할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보장하는 경제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걸맞은 노동시장 개혁과 현실적인 재교육 전직 지원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선례처럼 현실을 외면한 채 거대 노조 눈치만 보면서 시대착오적 규제와 기득권 옹호 정책을 계속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라며 "결국 피해는 국민과 청년 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국민 목소리를 직시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나서 국민과 경제 모두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가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올해 국정감사를 두고 "김현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 이었다"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국감 직전 돌연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김현지를 이동시키는 꼼수 인사도 자행하더니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겠다고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라며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 정권이 이재명과 김현지 공동 정권이라는 항간의 이야기가 근거없지는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더 꼭곡 숨길 바란다.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 명령이 결국 김현지를 국민 앞과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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