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대출은 죄, 주식 빚투는 미덕?…모순적"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현재 정부 기조가 내년 지방선거(지선) 전까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다가, 지선이 끝나면 보유세를 인상해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종합정책질의에서 구 부총리에게 "보유세에 대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구 부총리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구 부총리 발언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그런 언급을 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유세 사례로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구 부총리에게 '보유세 연구 용역을 맡겼느냐', '결과는 언제 나오느냐'고 따져 물었다. 구 부총리는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언제 나온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단기적이 아닌 중기적으로 보겠다는 말씀 같은데, 내년 지선 전까지는 보유세 인상 안 하고 지선 끝나면 국민들한테 세금 폭탄 내리겠다고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구 부총리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 처분 권고가 내려지자 현재 55억 원을 호가하는 강남구 개포동 소재의 주택을 지키고 성남 소재의 주택을 처분한 사실도 지적하면서 "구 부총리는 보유세가 올라가면 세금을 부담하시면서 계속 버티실거냐"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대출은 죄,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의 줄임말)는 미덕이냐"며 "이재명 정부는 집 살 때는 빚 내지 말고, 주식 살 때는 빚 내라는 모순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xo9568@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