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10. 15. 부동산대책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세금 부담을 늘리는 행정처분은 엄격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주택법상 규정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원 팔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9월 통계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8월 자료까지만 반영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9월 주택가격 통계가 10월 15일에 발표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주택가격 통계는 2021년 6월부터 매달 15일에 발표해 온 통계"라면서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서 규제지역으로 설정하겠다고 하면서, 최근 통계인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몇 시간만 기다려서 반영했으면 됐다. 왜 9월 통계가 나오는 그날 오전에 9월 통계를 배제하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이냐"며 "이미 서울 전역을 규제하겠다는 정치적 결론을 내려놓고, 불리한 통계가 대중에 공개되기 전에 무리해서 해치워버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유리한 통계는 못 본척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은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 지역으로 처분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통계를 취사선택하는 통계로 장난치는 행정처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구민과 개딸 사이에서 갈등하며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고 꿀을 먹은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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