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 관련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 관련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 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라"며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했다.

또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 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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