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정부안대로 1조15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제 사태와 관련해 긴급 복구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축 비용 등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할 것을 시사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와 행정안전부 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026년도 예산안과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한 당정 협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1500억 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 "전 정부와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인구 감소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역화폐와 같은 현금성 지원 예산의 삭감을 벼르고 있어 통과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 등 국정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증액도 논의했다. 윤 의원은 "각 부처에 편성된 DR(재해복구)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전산장비 구축 등 긴급 복구 관련 비용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예산들을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도 정부 예산안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생 서비스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려고 한다"며 "인허가 민원 종합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드는 예산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액수는 국회 차원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략 200억 원 내외"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입법사항들이 필요하다"며 여당의 입법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관련해 윤 의원은 "생명안전기본법은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기본사회 법안 등에 대해서도 서두르자는 데 의견 일치가 있었다"며 "주민 자치의 근거를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도 신속 처리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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