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공소 취소 요구
면소 논란 속 '개혁입법' 명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 의지 재확인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 판결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사건 공소 취소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배임죄 폐지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 대통령 사건이 면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 입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준호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판결했다"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 기소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같은 날 "법원이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이재명 연루설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검찰은 악의적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년~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됐으며, 유 전 본부장 등 성남시 측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을 사실상 사업 시행자로 내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 결과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투자사업 파트장이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추가 이익 환수를 포기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불공정한 사업 구조를 묵인했다는 의혹으로 별도 기소됐지만,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현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판결문 곳곳에 이 대통령의 이름을 390여 차례 언급했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의 지위를 '중간 관리자'로 규정하고 주요 결정 주체로 '성남시 수뇌부'를 지목한 점, 공사 설립과 성남시장 재선에서 김 씨 등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다고 적시한 점은 이 대통령 사건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와 맞물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논의의 향방과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은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추진을 공식화하고 대체입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기조 아래 당내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를 꾸려 배임죄 폐지를 논의해 왔다.
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 소속 한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가능한 한 정기국회 내에 배임죄 폐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드라이브는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장동 일당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임죄 폐지가 시행되면,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인 이 대통령만 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로 확정 전 폐지될 경우엔 모두가 면소될 수 있는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된 사안이 면소되는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또 "대체 입법이 촘촘하게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일부에게는 오히려 배임을 저지를 여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결국 추진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부작용에 대한 부담이 커 쉽게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방탄 입법',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기업 활동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개혁 입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70여 년간 모호한 '임무 위배' 개념으로 기업의 정상적 투자까지 위축시켜온 구시대적 족쇄였다는 지적에 따라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도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특별배임 정비 등 배임죄 완화·개선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했다.
rocker@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