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 불가피…법정시한 준수 미지수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가 본격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정국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슈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두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원 규모로,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8.1% 수준 증가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재정지출을 확대해 미래 산업의 성장과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예산안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 쓰임새 등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사업 분야에 대한 전략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R&D 투자 예산은 전년대비 19.3% 증가한 35조3000억 원이 편성됐다. AI 관련된 예산은 약 10조원으로 올해보다 약 3배가량 늘었다. 이밖에도 △공공일자리 및 취약계층 복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북극항로 관련 사업 등 예산을 확대하거나 정부 국정과제 관련한 사업 예산이 잡혔다.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사수'를 강조하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표퓰리즘성 예산을 도려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매출 1억400만 원 소상공인에 대해 바우처를 지급하고 매출 진작을 위해 24조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살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본질적 처방은 없이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과 현금살포 사업에 중점을 뒀다"라면서 "국민에게 나라빚과 증세폭탄을 가중시키는 현금살포 사업들을 걷어내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와 국채이자 비용을 축소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가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불요불급의 예산을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 "미래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현금 살포와 선심성 지출로 뒤덮여 있다"라면서 "내년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은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정부의 일부 사업을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 △총지출 절감과 신규사업 구조조정 △중복·비효율 사업의 과감한 삭감 △세부담 완화와 민간투자 회복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다. 민주당은 정쟁을 피하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과거를 반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정부의 예산 플랜(계획)을 가만히 놔둘 수도 없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가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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