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계엄 당시 미작동 인정…역할 재정비 천명"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돈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이같은 내용의 특별감사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소위 경기도와 스마트팜 건설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많은 돈을 북한에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스마트팜 사업은 김정은의 역점 사업인 만큼 반드시 실제로 건설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있었던 4개의 스마트팜 외에 황해도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스마트팜 공장은 전혀 건설되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에 줬다고 하는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고 도박과 관련 있다는 점을 국정원이 시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정원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검찰의 수사관을 국정원 내 고위직 감찰 조사관으로 채용해서 이 대통령과 김 전 회장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조사됐다)"며 "그리고 쌍방울은 오히려 대북 교류협력법을 위반했음에도 통일부를 조치하지 않았고, 그 대신 '경기도와의 사업은 없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다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이시원은 결론을 뒤집고 다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최근 "(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소통한 적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의 비상계엄 관련 특별감사 보고에 대해선 "내란·외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이고, 이를 위해 안보·조사 부서에 임무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당시에는 (이러한 임무 수행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국정원이 인정했다"며 "앞으로 국정원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계엄 시 국정원의 역할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의 특별감사 보고와 관련한 박 의원의 상세한 브리핑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국정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별개인 특별감사 부분에 대한 깨알 브리핑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국회가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국정원 본연 업무에 치중해서 국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국정원 본연 업무 브리핑보다 특별감사 내용에 대한 보고가 3배 이상 시간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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