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국회도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해부터 728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확장재정으로 인한 지속적 국가채무 증가의 관리는 '숙제'라는 평가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해부터 728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 내용과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같은 확장재정 기조는 민생안정과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평가다. 다만 지속되는 국가채무 증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조 6000억 원(3.5%) 증가한 674조 2000억 원이다. 총지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조 7000억 원(8.1%) 증가한 728조 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70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3년 평균(3.5%) 예산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매년 예산안 편성에서 긴축재정을 관철하고자 하였으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민생안정과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앞서 정부는 이미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등을 중점 투자 분야로 언급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9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 투자"라며 "재정을 마중물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민생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전년도 248조 7000억원 편성에서 20조 4000억원 증액된 269조 1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9조 6000억 원에서 5조 7000억 원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마련됐다. 예정처는 정부 출범 4년 차인 2028년까지 예산이 확장 기조를 보이다가 2029년에 이르러서야 긴축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서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재정 설계"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데에는 큰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소영(오른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다만 국가채무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약 1415조 원(GDP 대비 51.6%)이며,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9년에는 17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가 확장재정을 선언함에 따라 긴축론을 앞세웠던 전임 정부보다는 부채 증가가 가파를 수밖에 없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수준은 선진국, G7(주요 7개국)의 절반 수준을 밑도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 2021년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하향·안정세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2020년 45.9%에서 2025년 53.4%로 전반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국가채무가 실질적 채무상환 부담이 수반되는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채무를 뜻한다. 적자성 채무는 2025년 약 924조 원에서 2029년 1362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금융성 채무(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체 상환할 수 있는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고, 2025년 이후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확대 등으로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되었다"며 "이자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지출은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누증되어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므로 관리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야당 예결특위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산안 토론회에서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은 지금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자 국채 발행을 바라보는 정부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는 한국이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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