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수직화·폐쇄적…사법행정委 설치 재검토"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대법원장 권한 축소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전현희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재판권과 인사, 예산, 행정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민주적인 통제 절차가 시급하다"라며 "이번에야말로 대법원장이 본연의 업무인 대법원의 재판장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격무에 시달리면서 또한 정치 개입까지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나"라고 꼬집으면서 "대법원장이 국민을 위한 재판 업무, 사법 독립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이번 TF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 피라미드를 민주적인 절차로 개혁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본질"이라며 "사법행정, 예산, 판사 3584명의 인사권을 거머쥐고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개혁해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 단장은 "사법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앞으로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라면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전 단장은 "국민적인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는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사법 신뢰를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법조 비리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구태"라고 했다.
전 단장은 "전관예우 법조 비리를 견제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법관들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장할 수 있는 재판 독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라며 "그것이 진짜 사법 독립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드러난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는 법치주의 기반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도 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라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한다"라면서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부패가 발생하고 자정 능력도 없다. 역사가 증명해 왔다.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일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라며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라면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와 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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