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한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강하게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 재판받고 있고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로 인정됐다"며 "내일도 너무 늦다. 이재명 재판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금요일에 역사적 판결이 선고됐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가담 일당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대장동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자신 있게 밝혔고,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라며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며, ‘법왜곡죄’를 만들어 판사들을 겁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연이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넘겨 재판을 검열할 것"이라면서 이재명에 대한 판결은 항소도 상고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결국 사법부의 판사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결정한 재판부의 판사 실명도 공개했다. 그는 재판부와 판사 실명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언 중 비속어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의힘을 고발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하면서 "여기에 국민은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파괴법’이라 부르겠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당 법안 추진이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해 온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면서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기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죄가 확실하게 확인됐다면 조속히 재판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 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재판을 피하냐"면서 "이는 이 대통령이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 대선 후보는 기차역 청소 노동자들에게 명함 5장을 돌렸다고 피의자로 만들어서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12개 혐의 중 5개 재판을 모조리 중단시켰다. 승자 무죄, 패자 유죄, 내로남불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