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의제 부상
미중 경쟁 속 한국 외교 시험대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한중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 의제를 논의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하며 관계 복원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이번 회담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풀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1일 시 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함께 한중 수교 이후 내외 환경의 격변 상황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 발전을 지속 추동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양국이 민생 영역의 실무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 협상 채널을 확장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영역 협상의 실무적 진전을 가속해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제도적 기초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한중관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배치 갈등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관계 복원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류가 단절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3각 공조가 강화되면서 중국과의 거리감은 더욱 벌어졌다.
이재명 정부가 시 주석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한 것은 단절된 양국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에 이번 회담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기업 공급망 확대 △희토류 공급 안정화 △서해상 중국 구조물 및 불법 어업 활동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31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가 하나 채택될 것"이라며 "민생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전 오사카 총영사)는 통화에서 "(북중러 연대 행보가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미국·일본과만 하고 중국과 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니 중국과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공급망 안정과 교류 확대 논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이에 대해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인적교류 등 실질적 협력 복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29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한중 경제무역 협력은 기초가 깊고 양측의 생산·공급망은 긴밀히 융합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거론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해 중국 구조물 및 불법 어업 활동 등과 같은 외교 사안이 당장 언급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앞서 지난달 30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산이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을 접견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전병서 소장은 "미중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미중도 민감하거나 정작 나눠야 할 핵심 사안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양국은 관계 개선에 좀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번 회담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인 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더불어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한미 무역협상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중 간 구체적인 의제 논의는 어렵다"며 "이번 회담은 민감한 현안보다는 인적·민간 교류 활성화 수준의 상징적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중정상회담은 관계 복원의 상징성과 함께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적 노선을 택할지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전 국립외교원장)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균형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대중 봉쇄망 속에서 한국이 전위대 역할을 하지 않고 제한적 자율성을 가지며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에 적극적이지 않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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