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조항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조항 빠져 있다.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하더니 실패한 협상이었다. 국민은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의장은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불과 하루 만에 반도체 관세는 한미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라며 "누구 말이 맞나. 그러니 정부가 협상 결과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전략과 협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화 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 준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만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리 없다. 정부는 국민에 유리한 부분을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을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의장은 정부를 향해 합의문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법 제정과 투자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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