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전날 합의사실을 발표한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해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오후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개방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SNS 메시지로 촉발된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번 합의에 반도체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도체 관세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시장'이 농축산물 분야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 뒤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향후 검역 절차 등에서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관세에 대한 러트닉 장관의 주장을 두고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아울러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관련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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