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00' 불씨 살리기 주력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첫 코스피 4000선 돌파를 자축하며 3차 상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시 호재로 속도전을 펼칠 명분이 충분한 만큼, 민주당은 입법 동력을 살려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는 동시에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악화된 여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선 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코스피 4000선 돌파는 정부여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코스피 4000선 돌파를 1·2차 상법 개정의 성과로 평가하며 자축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당은 지난 7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안을, 8월에는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긴 2차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당은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 주식을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제도로,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주당순이익(EPS)이 올라 주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지배 구조 전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민주당은 재계 달래기를 위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투트랙 전략'을 병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이 배임죄 전면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견의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당은 내달 중순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안인 최고세율 35%보다 낮은 세율 적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혜택이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당내에서 '부자 감세'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바 있는 만큼 이견 조율이 과제로 남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과거에 일부 당내 이견이 노출됐지만 지금은 그런 의견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안다"며 "코스피 4000 돌파로 자신감을 얻은 만큼 당내에서는 오히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왜 더 일찍 추진하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악화된 여론 속에서, 민주당은 증시 호조를 돌파구로 삼고 개미 투자자들을 겨냥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지지층 결집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주요 투자층인 4050 세대가 전체 유권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만큼 코스피 5000 목표가 가까워질수록 정부·여당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며 "민주당이 개미 투자자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연말까지 핵심 이슈로 몰아붙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증시가 올라도 부동산 열풍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 민심 이반을 촉발할 수 있는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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