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우리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한 점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더팩트ㅣ경주=이헌일 기자] 한미 관세협상이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우리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한 점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미국과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 이 중 2000억달러는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금융패키지와 비슷한 구조다. 다만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하고, 이 한도 내에서 사업별 진척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신규 선박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도 포함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분에 대해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달러로 설정했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항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또한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돼있는데 한국이 원리금을 20년 내에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며 "수익성이 더 높은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연도별 한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라며 "둘째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사전에 사업 심사를 할 때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며 "(수익 분배 비율) 5대5도 상황별로 초기에 더디게 회수되는 흐름이 보이면 양국이 협의해서 비율을 고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협상에서 집중한 지점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주최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아울러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러 형태로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는 설명이다. 미국 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에도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 협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 발효 시기를 구체화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를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반도체 등 지난 7월 합의된 항목에 더해 목재 제품,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확보했다. 반도체는 핵심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향후 검역 절차 등에서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 실장은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비교해 더 많은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는 한국도 다 설정했고, 일본 측 MOU에 없는 안전장치를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다수 추가했다는 것이다.

합의문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팩트시트는 국가안보실장이 안보(분야)와 합쳐서 하루이틀,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통상 관련 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돼있다"고 예고했다.

향후 계획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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