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자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최종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다행스럽고,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 냈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우리 정부를 믿고 지지해 준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그동안 지연됐던 세부 관세협상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날 타결했다. 총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약 497조 원) 중 현금은 2000억 달러(약 284조 원)로 하고, 이 또한 연간 상한액은 200억 달러(약 28조 원)로 설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향후 국회 비준 절차'를 묻자 "국민생활에 영향 미칠 수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 비준 절차 등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 후속 조치를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선 "한국 경제의 규모와 현실이 일본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우리 입장을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하게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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