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2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는 캄보디아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피해에 집중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와 감금 피해 급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여야는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외교부 ‘캄보디아 사태’ 질타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종합 국감에서 ‘캄보디아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취업사기·감금 피해 등에 대한 금년 신고된 총 386건 중 296건이 종결됐고 90건이 미종결 상태"라며 "지난해에 신고된 220건 중 미종결 사건 12건과 함께 현재 총 102건이 미종결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부의 접근법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면서 "상황이 악화되자 전 본부가 대사관을 지원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외교부 책임을 시인했다.

캄보디아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피해 관련 외교부 조치에 대해선 "경찰청과 캄보디아 치안 당국 간 현장 중심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며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우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양국 간 현장 공조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초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 경찰 2명을 추가 파견하고 행정직원 신규 채용과 교민 영사협력원을 신규 선발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공관 정원에 경찰주재관 1명과 해외안전영사 3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외통위 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왜 진작에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나"라며 "정부가 진작에 총력 대응을 하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면 사망 사건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사건을 알았을 때는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일반 사고로 보고돼 위험성을 몰랐다고 했는데 위증 아니냐"면서 "공문에는 고문으로 인해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재돼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도 몰랐고 원인도 보고 안 했다고 얘기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조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사 콜센터 현황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여러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현지 경찰력의 도움을 청하는데 소홀했다"고 언급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외교부가 긴급 현안보고를 했는데 아직도 현실 인식이 잘못됐다"며 "외교부가 직무유기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 동포들과 대사관 직원들이 고통받는데 장관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감금 사건이 2023년에는 17건인데 2024년과 올해 9월까지 폭증했다. 그런데 경찰영사 1명과 행정직원 2명이 대응했다"며 "조 장관께서 대사관 직원들을 위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다만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사관 대응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120억 원 로맨스스캠 사기범이 여권 연장을 문의하러 왔을 때 적색수배 사실을 알려주며 자수를 권유했다"며 "사실상 (대사관이) 도주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 공백과 여권 압수도 하지 않고, 수사 상황을 노출하는 등 현장 판단 미숙이 맞물려 생긴 명백한 관리 실패"라고 덧붙였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뉴시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여부 ‘주목’

이날 국감에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에서 만나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산업에 대한 고율 관세(25%) 부과 여부와 3500억 달러 대미 펀드 관련 현금투자 비중과 수익 배분 방식 등이 핵심 쟁점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MOU가 서명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잔여 쟁점이 있는데 서로 얼마나 타협이 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한국 상호 관세를 15% 낮추고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미국이 8월 초 우리에게 전액 현금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양해각서(MOU) 초안을 보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현금 전액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 양국 협상팀의 막바지 협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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