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란 자신의 발언을 "통일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정정했다. 북미 회동에 대해선 "북한이 오늘내일 중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란 자신의 발언을 "통일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정정했다. 법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다는 논란과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 간 불협화음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계기로 제기된 북미 회동에 대해선 "북한이 오늘내일 중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 만남에 대비한 한미 간 의제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정정한다. 통일부안으로 확정될 것"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을 묻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말은 정정한다"며 "통일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특히 '확정'이라는 표현을 두고 별다른 숙고 과정 없이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법적 국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뿐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추진한다는 제4조에 배치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당시 정 장관은 "평화공존 제도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며 잘라 말했다.

이와 달리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고 "정확하게는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확장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또 "지난 9월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고, 각종 세미나와 베를린에서도 글로벌코리아포럼 개최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 간 혼선 우려를 수습하려는 조치로도 풀이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두 국가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른바 '자주파·동맹파 갈등'이 부각됐다.

앞서 통일부 차원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사실상 두 국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북한의 법적 국가성 인정과 위헌 지적은 사실 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북미 회동과 관련해 "북한이 오늘 또는 내일 중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정도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모습. /AP. 뉴시스

◆"북한, 곧 입장 표명할 듯…북미 회동 관련 한미 간 의제 조율 없어"

정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주간을 계기로 주목받는 북미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오늘 또는 내일 중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정도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했다.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7일(현지시간)에도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아마 몇 가지 전략적 고려 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문점이냐 평양이냐, 하노이 트라우마를 딛고 이번에 갈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에 앞서 △핵보유국 인정 △북미 관계 정상화 △제재 해제 등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 역지사지해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은 북미 정상의 만남과 관련한 한미 간 의제 조율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라며 "북미 간의 적대 관계의 산물이 북한 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며 "일체 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북한 핵이 고도화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번 북미 회동이 이뤄진다면 대단한 전환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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