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마친 뒤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국민의힘 박성훈(가운데) 수석대변인.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국감)를 마친 뒤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은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볼 때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 자세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비를 대납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처럼 잘못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진 공직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다"며 "이번 국감이 끝나는 대로 고발 및 탄핵안 발의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헌법에 보면 기타 법률에서 정한 규정으로 명백히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지에 대해선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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