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익 중심' 훈령 주고 계셔"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긍정 반응 받고 있어"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가능성을 열어뒀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관세협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정해서 조금 좁혀졌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경제적 합리성', 그다음으로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상당히 강한 훈령을 주고 계시다"고 밝혔다.
그는 "그 훈령에 따라서 지금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들이 분투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수 있는지는 사실 저도 확신하지는 못한다. 그저 성과를 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것도 있다. 그동안 그런 문서 작업들을 해왔다"며 "사전에 서로 문서를 나눠보고 문구를 합의해서 발표하는 형태다. MOU 형태로도 합의 문서를 만들 수 있고 팩트시트를 할 수도 있는데 조인트라면 그것도 공통의 문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분야에는 대체 그런 문구들이 양해돼 있다"며 "아직 관세 분야는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 둘(관세·안보 협상)을 다 완결지어서 한 번에 발표하고 싶었는데 안보 쪽은 됐지만 관세 쪽이 미진해서 그때 발표를 못 하고 보류한 바가 있다"며 "이번에 관세 쪽이 잘 되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찌할지, (안보 쪽이라도) 별도로 할지 아니면 양쪽이 다 될 떄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가 됐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일본은 둘 다 갖고 있다. 미국에 일본과 유사하게, 동일하게 허용해 달라고 하고 있다"며 "공표가 되면 후속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미중 대립 구도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안에서 한국과 중국이 경제나 여타 협력 영역에서 운신할 공간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는 "양국 수도가 아닌 제3지대에서 대면이 이뤄지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할애하는 회담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다.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해 협의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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